기존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으로명칭변경되며10.4.15.개정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정2010.4.15법률제10258호]







제1장총칙

제1조(목적)이법은성폭력범죄의처벌및그절차에관한특례를규정함으로써성폭력범죄피해자의생명과신체의안전을보장하고건강한사회질서의확립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①이법에서“성폭력범죄”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죄를말한다.

1.「형법」제2편제22장성풍속에관한죄중제242조(음행매개),제243조(음화반포등),제244조(음화제조등)및제245조(공연음란)의죄


2.「형법」제2편제31장약취와유인의죄중추행또는간음을목적으로하거나추업(醜業)에사용할목적으로범한제288조(영리등을위한약취,유인,매매등),제292조(약취,유인,매매된자의수수또는은닉.다만,제288조의약취,유인이나매매된사람을수수또는은닉한죄로한정한다),제293조(상습범.다만,제288조의약취,유인이나매매된사람또는제289조의이송된사람을수수또는은닉한죄의상습범으로한정한다)및제294조(미수범.다만,제288조의미수범및제292조의미수범중제288조의약취,유인이나매매된사람을수수또는은닉한죄의미수범과제293조의상습범의미수범중제288조의약취,유인이나매매된사람을수수또는은닉한죄의상습범의미수범으로한정한다)의죄


3.「형법」제2편제32장강간과추행의죄중제297조(강간),제298조(강제추행),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제300조(미수범),제301조(강간등상해·치상),제301조의2(강간등살인·치사),제302조(미성년자등에대한간음),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및제305조(미성년자에대한간음,추행)의죄


4.「형법」제339조(강도강간)의죄


5.이법제3조(특수강도강간등)부터제14조(미수범)까지의죄


②제1항각호의범죄로서다른법률에따라가중처벌되는죄는성폭력범죄로본다.






제2장성폭력범죄의처벌및절차에관한특례

제3조(특수강도강간등)①「형법」제319조제1항(주거침입),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제331조(특수절도)또는제342조(미수범.다만,제330조및제331조의미수범으로한정한다)의죄를범한사람이같은법제297조(강간)부터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까지의죄를범한경우에는무기징역또는5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②「형법」제334조(특수강도)또는제342조(미수범.다만,제334조의미수범으로한정한다)의죄를범한사람이같은법제297조(강간)부터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까지의죄를범한경우에는사형,무기징역또는10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제4조(특수강간등)①흉기나그밖의위험한물건을지닌채또는2명이상이합동하여「형법」제297조(강간)의죄를범한사람은무기징역또는5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②제1항의방법으로「형법」제298조(강제추행)의죄를범한사람은3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③제1항의방법으로「형법」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의죄를범한사람은제1항또는제2항의예에따라처벌한다.



제5조(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①친족관계인사람이「형법」제297조(강간)의죄를범한경우에는7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②친족관계인사람이「형법」제298조(강제추행)의죄를범한경우에는5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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