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특별법은어떻게만들어졌죠?




관련상담및여성의인권보호를위해활동하는여성.사회단체등12단체가1991년8월에[성폭력특별법제정추진특별위원회]를결성하여성폭력특별법제정을위한활동을시작하였습니다.
3년여동안계속적인노력으로통과된성폭력특별법은총4장37조로되어있다.그러나이법안은여성계가가장문제삼았던핵심사안들을거의받아들이지않았습니다.따라서이성폭력특별법은제정된지3년만인1997년7월30일에개정안이통과되어1998년1월시행되었습니다.
아직친고죄문제나고소기간의문제는개정의여지가있지만성폭력특별법은성범죄를사회적으로인식시키는데영향을끼쳤습니다.

성폭력특별법과형법에서규정하는성폭력의종류에는어떤것이있습니까?



광범위하고헷갈리지만조목조목차이를말씀드리죠.





형법상규정


성폭력특별법상규정


강간(형법제297조)
폭행또는협박으로부녀를강간하는행위.3년이상의유기징역으로처벌합니다.


특수강간(성폭력특별법제6조①)
흉기등위험한물건을휴대하거나2인이상이합동하여강간하는경우에는무기또는5년이상의징역에처벌한다.




강제추행(형법제298조)
폭행또는협박으로사람을추행하는행위.10년이하의징역또는200만원이하의벌금에처벌한다.



특수강제추행(성폭력특별법제6조②)
흉기등위험한물건을휴대하거나2인이상이합동하여강제추행하는경우에는3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벌한다.




준강간ㆍ준강제추행(형법제299조)
사람의심신상실또는항거불능의상태를이용하여간음또는추행하는행위.강간이나강제추행과같이처벌한다.



특수준강간ㆍ준강제추행(성폭력특별법제6조③)
흉기등위험한물건을휴대하거나2인이상이합동하여준강간또는준강제추행하는경우에는특수강간또는특수강제추행과같이처한다




강간등치사상(형법제301조)
위세종류의형법상범죄를저질러사람을죽거나부상하게하는것.무기또는5년이상의징역에처벌한다.




강간등살인ㆍ치사(성폭력특별법제10조)
강간,강제추행,특수강간,특수강제추행등의죄를범한자가피해자를살해한경우에는사형또는무기징역으로처벌하고특수강간의죄를범한자가피해자를살해할생각은없었으나죽음에이르게한경우에는무기또는10년이상의징역으로처벌한다.







특수강간등상해ㆍ치상(성폭력특별법제9조)
특수강간,특수강제추행등의죄를범한자가피해자를상해하거나상해에이르게한경우에는무기또는7년이상의징역으로처벌한다.*상해란?처녀막파열,성병감염,수면장애등이포함되며,찰과상이나타박상등정도가가벼운것이라도상관이없습니다.




미성년자등에대한간음추행(형법제302조,305조)
위계또는위력으로써미성년자나심신미약자를간음또는추행하는행위.5년이하의징역으로처벌한다.미성년자가운데특히13세미만의여자를간음하거나13세미만의사람을추행하는경우에는피해자가동의했더라도강간죄ㆍ강제추행죄와똑같이처벌한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
(형법제303조)
업무ㆍ고용기타의관계로인하여자기의보호감독을받는자를위계ㆍ위력으로간음하는행위는5년이하의징역또는100만원이하의벌금으로처벌합니다.또한법률에의하여구금된부녀를감호하는자가그부녀를간음하면7년이하의징역으로처벌한다.







강도강간(형법제339조)
강도의죄를범하면서부녀를강간하는행위.무기또는10년이상의징역으로처벌한다





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특별법제5조)
강도가아니더라도형법상의야간주거침입절도나특수절도의죄를범하면서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을한경우에는사형,무기또는5년이상의징역으로처벌합니다.또한형법상의특수강도죄를범하면서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을한경우에는사형,무기또는10년이상의징역으로처벌합니다.






위의성폭력범죄중형법상의강간등치사상,미성년자등에대한간음추행ㆍ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을제외하고는실행에착수한후범죄를완성하지못한미수범도처벌합니다.
특히형법에규정된성폭력범죄들은강간등치사상,미성년자등에대한간음ㆍ추행을제외하고는모두피해자의고소가있어야처벌할수있는친고죄로하고있으나피해자가고소를꺼리는사정을감안하여성폭력특별법에규정된위의범죄들은모두고소가없더라도처벌할수있도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