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피고인이13세미만의친딸을강간한사안에서,피해자가피고인의친딸이라는사정이‘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38조제1항단서의공개명령예외사유에해당하지아니한다고본원심의조치를정당하다고한사례
[2]아동·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의피고인에게‘징역15년및5년동안의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명령’을선고한제1심판결을파기한후‘징역9년,5년동안의공개명령및6년동안의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명령’을선고한원심의조치가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위배되지않는다고한사례



판결요지
[1]피고인이13세미만의친딸을강간한사안에서,법령에의하여공개명령을집행하는과정에서피해자를특정할수있는내용을표기하지아니하도록되어있는사정을감안하면피해자가피고인의친딸이라는이유만으로다른성폭력범죄사건과달리취급하여피고인의신상정보를공개하지아니할이유가없다고보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38조제1항본문에따라공개명령을선고한원심의조치를정당하다고한사례.
[2]아동·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의피고인에게‘징역15년및5년동안의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명령’을선고한제1심판결을파기한후‘징역9년,5년동안의공개명령및6년동안의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명령’을선고한원심의조치가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위배되지않는다고한사례.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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