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의 부모가 가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합의과정에서 가해자를 용서한다는 피해아동의 의사가 없었다면 부모와 가해자가 작성한 합의서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로 고소가 취소됐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BR><BR>- 상고사건 2011도4451 대법원 제2부는 11세 여아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하여 징역6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10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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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합의의사 없는 부모와 가해자의 합의에 대한 최신판례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1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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