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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6 시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주요 개정사항 입니다!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12-03-14
  • 조회 1,164

개정내용


개정취지




1.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죄객체확대(제7조제1항)


강간죄대상을‘여자아동청소년’‘아동청소년’남자도강간피해자로인정




2.장애인인아동청소년에대한간음등신설(제11조의2)


장애인에대한간음은위계위력이인정되어야처벌(성폭특례법)
위계위력과상관없이아동청소년장애인에대한간음등처벌




3.신고의무자의성범죄가중처벌신설(제12조의2)